[골드에이지포럼]"장기요양 인력, 정부가 나서 처우 개선해야"

전용호 인천대 교수 "요양보호사 현장 인력 수급 어려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정부가 나서 장기요양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을 추진해야 합니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7일 아시아경제·아시아경제TV가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주최한 ‘2015 골드에이지 포럼’에서 ‘한국 장기요양 인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 교수는 “고령층을 위해 각종 ‘효(孝)’를 대행하는 장기요양 서비스에서 ‘인력’은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최근 과잉경쟁으로 문 닫는 서비스기관이 늘면서 요양보호사 등 현장 인력 수급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2008년 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민간영리기관을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 확대가 이뤄졌으나, 경쟁심화 및 수익성 저조로 매년 1000곳 가까운 방문요양기관이 문을 닫고 있다. 학계에서는 올해 장기요양 인력 부족 규모가 3만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 교수는 “독일 등 해외사례와 비교연구 결과로도 한국에서 구조적으로 질 좋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취약점이 인력”이라면서 “사회적 인식 제고, 수가 및 교육·훈련 환경 개선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서비스 제공기관이 영리추구보다 상생을 추구하도록 공급자 윤리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 내외빈 3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