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법인세 인상 '절대불가論'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법인세 인상이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최 부총리와 나 의원은 국제적 추세, 기존 사례의 미비 등을 거론하며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는 국제경쟁조세"라며 "다른 나라의 추세를 외면하고 우리 혼자만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없게 되어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올리는 나라는 재정위기 국가인 그리스, 멕시코 빼고는 최근 법인세 올리는 나라는 없다"며 "세계적 추세를 역행해서 우리만 올리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토로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최근 해외에서) 법인세를 내리는 경우는 많아도 올린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나 의원은 "법인세 몇 퍼센트 올려서 무슨 투자가 위축되느냐고 하는데, 경제를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말씀이다"라며 "야당이 정권을 잡아도 (법인세를) 3%포인트 갑자기 올리는 것을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이어 "막상 집권하면 경제 우리 맘대로 될 수 없다. 신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우리같이 작은 경제는 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3%를 올리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는 심리다"라며 "이것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대기업 피해가 결국 중소기업과 서민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법인세를 여기서 또 올리면 대기업은 국제경쟁을 할 수 없다"면서 "대기업의 수출이 안 되면 우리한테 피해다"라고 말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