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의 '추경·해킹' 성토장된 예결위(종합)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16일 열렸지만 추경안 심사보다는 정부의 재정실패 책임 공방과 해킹 의혹 성토장이 됐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이번 추경안에 대해 사회간접자본(SOC)예산 삭감, 법인세 인상, 정부의 사과 등을 요구했다. 정부 측은 재차 유감 표명을 하면서도 추경에 SOC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과 법인세 인상 반대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와 함께 국정원 해킹 의혹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질타도 잇따랐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에선 정부에서 제출한 11조8000억 규모의 추경안 가운데 세입 추경안을 두고서 심도 깊은 질의가 오갔다.

주승용 새정치연합 의원은 "저는 정부의 이번 추경을 세수결손 보전 추경으로 정의하고 싶다"며 "박근혜정부 들어와 성장률 예측을 왜 이렇게 못하냐"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유독 박근혜정부 들어와 세수 결손이 많다" "법인세 인상 검토 좀 다시 해달라"며 질타를 쏟아냈다.

같은 당의 강창일 의원도 "(박근혜정부는) 완전히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면서 "재정건전성 문제하고 직결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데도 증세는 없다는 식으로 자꾸 소신처럼 말씀한다"며 "정책에 융통성, 유연성을 가질 수 없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도 높은 야당 의원들의 성토에도 SOC 예산 삭감 문제와 법인세 정상화에 대해 정부 역시 한치의 물러섬이 없었다. 최 부총리는 "경기를 보강하기 위해 이뤄진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가장 큰 게 SOC예산이고, (오히려) SOC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경기침체를 원인으로 한 추경 편성되기 때문에 SOC예산을 포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올린다고 중·장기적으로 세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입증되지 않은 가설"이라며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세금까지 올리게 되면 기업 활동의 위축으로 법인세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의 법인세 인상 주장을 전면 반박한 셈이다.

아울러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된 야당 의원들의 질타도 잇따랐다. 김관영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민이 낸 혈세로 이탈리아 보안업체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한 국정원 행태와 이 과정이 불법인지 아느냐"며 "국민이 (해킹으로) 통신 수단이 제한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한 내수 진작이 요원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개호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내용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어디에 썼냐"며 "국정원에선 해외용이고 대북용이라고 하지만 전 국민이 말할 수 없이 큰 의구심을 갖고 있다. 국정원 측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계속되는 의혹 제기에 "해킹프로그램 구입 자체가 불법이라 생각되진 않는다"면서 "그것을 불법으로 이용하는 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잇따르는 의혹관련 질의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짧게 답했다.

더불어 이날 회의에선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외유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문체부 장관이 무단 이석을 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추경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4200억의 추경을 신청한 주무부처 장관이 외국에서 한가롭게 외유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하겠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