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국가재정법 추경편성요건 개정해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6일 "추경 편성요건을 자연재해로 국한한 국가재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추경요건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냐'는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과거에는 자연재해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컸지만 지금은 오히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같은 사회적 재난에 따른 파장이 심대하고 오래간다"면서 "현재 자연재해로 돼 있는 추경 요건을 '재난' 정도로 바꾸면 괜찮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