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87조원→올해 4월 524조원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2001년 말 87조원이었던 국채잔액이 지난 4월 말 524조원으로 6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적자재정을 편성하고 수시로 추경을 실시한 결과로, 올해 추경을 짜면 재정악화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발행한 국채잔액은 2001년 말 87조8000억원에서 2002년 말 103조1000억원으로 늘어나며 100조원을 돌파했다.
2005년 말에는 229조원을 기록해 200조원을 넘어섰고, 2009년 말에는 337조5000억원, 2012년 말에는 420조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이어 2013년 말 459조5000억원, 지난해 말 498조1000억원에 이어 올들어서는 500조원을 넘어섰다.
국채발행잔액은 올해 1월 말 507조2000억원, 2월 말 515조, 3월 말 516조5000억원에 이어 4월 말에는 524조1000억원을 기록해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수요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적자재정을 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채 가운데 국고채권의 증가가 가장 가파르다"고 말했다.
국채는 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 외평채권 등으로 나뉘며 이 가운데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국고채권은 2001년 말 50조9000억원에서 올 4월 말에는 461조5000억원으로 9배 가량 증가했다.
정부의 국채발행이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국가채무(D1) 규모도 커졌다. 2001년 말 121조8000억원에 불과했던 국가채무는 2004년 말(203조7000억원) 200조원을, 2008년 말(309조원) 300조원을 각각 돌파했다. 2011년 말에는 420조5000억원으로 400조원을 넘어섰고, 지난해 말에는 530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3년만에 110조원이나 불어난 것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국가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001년 말에 17.7%에서 지난해 말에는 35.7%로 높아졌다.
기재부는 국가채무 규모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다른 국가에 비해 건전한 편이지만, 최근 채무규모와 채무비중의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해 앞으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고 복지수요는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 적자재정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관계자는 "추경을 편성하려면 부득이하게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국가채무도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추경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재정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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