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보할 수 있는 돈 다 강구"…예산 확보 비상 '고민'

-세술 결손에 메르스 사태 겹쳐 정부·정치권 재정 절벽 기로
-당장 추경 급한 불 끄지만 증세 문제 불가피
-올해 세제 개편도 당초 예상 보다 커질 가능성
-면세자 비율, 비과세 감면도 조정 대상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재정 절벽 해소를 놓고 정부와 정치권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계속되는 세수 결손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사태까지 겹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추가경정예산으로 급한 불을 끄더라도 법인세를 비롯한 증세 문제가 불거질 수 있으며 올해 세제 개편 규모도 계획 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세수 결손은 7조∼8조원 정도로 예상된다. 4년 연속 세수 결손이다. 다만 정부는 대규모 세수 결손의 원인이었던 법인세가 상반기에 호조를 보여 한시름 놓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로 급하게 투입해야 하는 예산이 늘어나고, 내수 위축과 성장률 둔화가 나타나자 정부와 정치권은 연말까지 부족한 세금 메꾸기에 해결책을 찾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확보할 수 있는 모든 돈을 강구해야 하는 비상 상황이다.

당장 투입할 수 있는 카드는 추경이다. 추경 규모는 부족한 세금을 메우기 위해 5조∼7조원, 경기 활성화에 쓸 8조∼10조원 등 15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세제 개편 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은 내년 총선을 고려해 올해 세법 개정을 크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를 내비쳐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소속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내년에는 선거도 있고 특별히 개혁적으로 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기재위 소속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도 "정부가 증세를 추진하기엔 한계가 있고, 세수 측면에서도 소규모로 부분적 제도 개선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그러나 메르스 사태로 상황이 급변하면서 세제 개편 방향도 변화가 될 조짐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제 개편안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세수 부족은 법인세를 중심으로 한 증세 문제를 촉발할 수 밖에 없다. 국회 조세소위는 지난 5월 연말정산 보완책을 처리하면서 부족해진 세금 문제에 대해 6월 국회에 해결책을 가져오라고 정부에게 요구했다. 국회는 '정부가 법인세를 포함한 세입 확보방안을 보고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한다'고 합의했다. 야당은 벌써부터 법인세 인상에 불을 붙이고 있다. 반면 여당은 총선 전 법인세 인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상반기 법인세 호조를 들어 반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를 현행 3단계인 체제를 2단계로 축소하는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이명박 정부 법인세 감세의 부분적 회귀로서의 상징성이 있고 세수 확보에도 효과가 있다.

면세자 비율 조정도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면세자 비율은 2년 전 31% 수준에서 올해 추정치는 48%까지 치솟았다. 연말정산 보완책으로 세부담이 줄어든 근로자들이 늘어나면서 국민의 절반이 세금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면세자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6월 국회에 조세소위에 관련 방안을 보고하기로 했다. 근로소득 공제와 근로소득 세액공제, 각종 인적공제를 조정 등이다.

비과세 감면 축소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조세지출예산서상 조세지원제도는 132개다. 상위 20개 감면의 대부분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부분이 많아 사실상 축소가 어렵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기업을 상대로한 비과세 부분이 개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비과세 감면은 곧장 표심과 연결되기 때문에 총선 전 개편이 큰 폭으로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개별소비세를 건드리는 방안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 소속 여당 일부 의원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타이어와 브레이크 패드를 추가하고, 모피와 보석ㆍ귀금속은 제외하는 방안 등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