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가 노인복지 축소 제안

"노인기준 65세에서 점진적 상향 논의할 것"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대한노인회(회장 이심)가 현재 65세인 노인의 기준을 장기적으로 70세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한노인회는 노인복지혜택을 받는 당사자라는 점에서 이번 제안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현재 지하철·전철 무임 승차, 기초연금 지급, 공원 무료 입장등 많은 복지혜택이 돌아간다. 전문가들은 노인 기준이 복지 수혜자들의 자진 조정으로 변경될 경우 연금등 복지를 둘러싼 중장년층과 청년층의 세대 갈등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세훈 대한노인회 행정 부총장은 26일 "지난 정기이사회에서 현재 노인연령인 65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강 부총장은 "최근 공무원연금 논란에서 보듯 노인인구 급증에 따라 정부의 복지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특히 실질적으로 노인사회에서 65세가 됐다고 해서 스스로를 노인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60세 이상 노인들도 일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하다"며 "스스로가 부양의 대상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65세라는 기준이 기타 사회안전망 등 법적·사회적 제도와 정교하게 맞물려 있는 만큼 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 부총장은 "이번 판단은 정부와 사회에 이슈를 던져준 것"이라며 "기존의 사회안전망과 노인복지와 어떻게 연계해 나갈지 간단치 않은 만큼 정부와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