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복지부장관 해임 정말 원할까'…與, 대응 골몰

'협상타결 영향 제한적' 분석…野 강경파 움직임 예의주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야당이 공무원연금개혁 협상과정에서 제기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 카드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 협상 시한이 나흘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돌발제안이라는 점에서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야는 주말을 포함해 일괄타결 시한인 27일까지 물밑접촉을 통해 의견 조율을 시도할 방침이다.

여당은 야당이 문 장관 해임안을 꺼내든 22일 이후 배경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정말 해임을 원하는지 아니면 엄포용인지 파악해야 대응 수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문 장관은 지난 2일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의 '5ㆍ2 합의'를 두고 국회를 찾아와 강력히 항의했으며, 이후 국회 복지위 긴급현안질의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서 '세대간 도적질'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또 새정치연합의 국민연금 구상을 '은폐마케팅'이라고 평가절하한 바 있다. 야당이 문 장관 경질을 꺼내든 배경이다.

여당은 일단 야당이 실제 해임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조심스레 해석하고 있다. 명목소득대체율 50%의 규칙안 명기 문제가 원만히 풀리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장관 해임안을 꺼내든 게 납득할 수 없고, 향후 구성될 국민연금 사회적기구에서 문 장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야당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여야가 소득대체율 명기 여부에 대해 사실상 합의한 가운데 이번에도 연금 개혁이 무산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도 야당이 문 장관 해임을 끈질기게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정치연합이 연금 개혁 협조에 따른 정치적 명분을 얻고 싶은 것 아니겠냐"며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노림수"라고 지적했다. 또 문 장관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전문가로서 향후 구성될 사회적기구에 꼭 필요한 인사"라고 말했다.

여당 관계자는 "일련의 발언에 대해 사과를 원하는 것 아니냐"고 조심스레 분석하기도 했다.

새정치연합도 벼랑 끝까지 몰고 갈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공무원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최근 기자와의 통화에서 "문 장관의 잘못된 초기 대응이 (4월 임시국회 처리 불발) 사태를 촉발했고 다음 주제가 국민연금이라는 점에서 주무장관이 책임이 절실하다"면서도 '27일 일괄 타결 시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냐'는 질문에는 "(공을 넘긴) 원내지도부에 물어봐야 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다만 야당 강경파가 목소리를 굽히지 않을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낙관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다.

현재 야당에서는 이종걸 원내대표와 보건복지위원들이 강하게 문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