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50%' 논쟁 잠정 합의…與, 당 지도부에 전달(종합)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여야는 20일 그동안 논쟁의 핵심이었던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안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합의한 초안을 도출했다.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여야 간사를 맡았던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양당의 협상권을 위임받아 공무원연금법 처리를 위한 이견 조율에 나섰다.

조 의원과 강 정책위의장은 지난 2일 발표한 여야 합의문을 지켜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으며,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두 의원은 합의문을 통해 '사회적 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전문가의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 간 이견을 보였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를 사회적 기구 규칙안에 반영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정치권과 학계간의 조율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조 의원과 강 정책위의장은 이날 합의사항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 과정을 통해 양측간의 이견 조율이 상당 부분 이뤄졌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새누리당은 최고위원회와 의총 등의 과정과 합의 추인 과정이 있어서 오늘 합의문에는 넣지 않았지만 상당부분 의견이 접근했다"고 말했다.

이후 조 의원은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등 당 지도부에 특위 여야 간사간 논의한 내용과 초안을 보고했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분위기다.

보고가 끝난 뒤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초안 내용에 대해 "그 정도면 괜찮다"며 향후 당내 의견 조율에 대해서도 "별 문제 없을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김 대표는 "5월2일 합의한 약속대로 하면 된다. 거기에 서로 좀 더 말을 덧붙이는 건데, 5월2일 합의안이 모든 기초가 된다"고 전했다.

반면 유 원내대표는 "고민 중이다. 양당에서 받아들여져야 되니까 초안을 갖고 더 다듬기로 했다"고 다소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이어 "우리 쪽과 야당이 고민하는 시점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야당 결과도 봐야 한다"면서 "이번에는 합의가 안 깨지고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그 절차에 조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유 원내대표는 "두 사람이 고민을 해서 절충안을 만든 거니까 어지간하면 그 방향으로 존중해서 해보려고 한다"고 전했다. 50% 숫자 명기 여부에 대해 묻자 "그건 지금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특위 여야 간사는 오는 22일 추가로 논의를 진행하고, 오는 24일 공적연금 전문가 및 학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25~26일께 최종 합의안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