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재직 중 로스쿨 다닌 경찰관 징계해야"

해당 경찰 공무원, 변호사 입회 거부할 방침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3일 재직 중 로스쿨에 다니다 감사원 감사서 적발된 경찰관 징계를 촉구했다.

앞서 감사원은 A 로스쿨에 재학 중인 현직 경찰공무원 8명이 실제 출석률이 50% 내외인데도 대부분 A학점을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그 외 2개 대학의 로스쿨에서도 이러한 비위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중 일부는 수업에 출석하지 않아도 시험만 치르면 된다는 교수의 양해를 얻어 로스쿨에 재학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변회는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조차 갖추지 못한 해당 경찰공무원들은 그들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변회 등록을 거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감사원 감사서 적발된 일부 경찰관들의 징계를 촉구했다. 또 휴직 또는 복무 중 로스쿨에 재학한 경찰공무원 전원에게 징계 및 형사고발조치를 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서울변회는 "교육부의 부실한 로스쿨 관리가 로스쿨의 폐해를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로스쿨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위해 관할 부처를 법무부로 이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