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체제 변화 대비 남북관계 모델 결정 필요"

민주평통·통일연구원 공동주최 '2015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북한 정권이 중국의 경험삼아 사회주의식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점진적으로 이행할 것을 대비해 우리 정부가 궁극적으로 남북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와 통일연구원이 공동주최한 '2015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에서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만약 북한 정권이 자발적으로 이행을 시도한다면 사회주의식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점진적으로 이행을 시도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중국의 경험을 본받아 기존 계획기구의 기능을 어느 정도로 유지시킨 채 계획기구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장과 시장행위를 제도화하고 장려함으로써, 계획과 시장이 구조적으로 양립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체제이행시 남북관계의 목표가 정해지면 보다 효율적으로 이행을 견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국은 남북관계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 가능하면 북한의 체제이행 이전까지 명확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점진적 통합전략을 효과적, 현실적, 구체적으로 마련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체제이행 단계와 조응되도록 구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정책적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남북경제통합은 북한의 체제이행 단계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하되 북한의 자생적 성장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정권의 체제 변화에 대해서 김진하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 소장은 점진적 북한 체제변화 및 합의 통일과정이 바람직하다고 하면서도 "전면적 변화 등 예외상황을 대비하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남북관계 전문가 18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북한 변화의 폭 및 속도는 북한의 수용 가능성에 달려 있으나 가능한 한 전반적이고 신속한 변화가 바람직하다 ▲북한은 한국과 국제사회가 협력할 수 있는 여건조성 차원에서 핵 폐기 및 인권 개선을 수용해야 한다 ▲한 변화와 통일 준비 문제를 함께 협의하기 위한 남북 대화가 필요하다 등의 3가지 가설의 성립 여부에 대해 초점을 맞춰 토론했다.

한편,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토론회 개회인사에서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의 변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바로 북한 인권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