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현익"북미 관계,중단기 개선가능성 크지 않다"

관련국 여건조성시 오바마 대통령도 북미관계 개선 배척하지는 않을 것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미국과 쿠바의 관계정상화로 미국의 '불량 적성국'으로 홀로 남은 북한이 버락 대통령의 임기 중에 미국과 국교 정상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심을 끌지만 중단기로 북미 관계 개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외교안보 전문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의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은 3일 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에 기고한 '미-쿠바 관계 정상화와 북·미
관계 전망'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홍 수석연구위원은 "지난해 봄 북한이 핵 실험 가능성을 위협하면서 긴장을 고조시켰지만 결국 지난해에는 자제했고,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평양을 방문해 두 명의 국인 억류자와 함께 귀국했을 때만 하더라도 북·미관계는 개선 가능성이 엿보였다"고 운을 뗐다.

홍 수석연구위원은 그러나 미국의 대북 정책은 중단기로는 강경기조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지난해 초부터 유엔과 유럽연합(EU),미국이 북한 인권문제를 따지면서 북한 지도부를 직접 겨냥했고, 12월 19일 미연방수사국(FBI)과 오바마 대통령이 소니영화사 해킹이 북한의소행이라고 단정했으며, 올해 들어 지난달 2일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운 대북 제재를 가하고, 미 행정부와 의회가 추가 제재 방안을 강구하고 나설 뿐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궁극적인 붕괴를 단언한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홍 수석연구위원은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미얀마와 이란에 이어 쿠바와의 관계를 전격 개선하면서 공화당이나 보수세력들로부터 적성국들에게 원칙이나 큰 대가없이 양보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는 공격을 받고 있다"면서 "핵을 개발하고 인권을 탄압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강경한 정책을 펼쳐 원칙에 입각한 대외정책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국제정치나 미국의 국가전략 측면에서 볼
때, 이미 4년 전부터 오바마 행정부는 급부상하는 중국을 포위·견제하겠다는 아태재균형전략을 일관되게 추구해왔으므로 이 노선에 한국과 일본이 확실하게 가담하도록 하기 위해 대북 강경책을 구사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고 그는 분석했다.

납치자문제에 대한 북·일 교섭이 정체상태인데다 미국이 일본의 대북 접근을 견제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미국과 정면 대립하면서 북한과 접근하는 현상황도 북·미관계 개선 전망을 낮추고 한·미·일 대 북·중·러 간 진영 대립과 유사한 갈등구조가 한반도 주변에 형성될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홍 수석연구위원은 "이렇게 볼 때 향후 미국의 주도로 북·미관계가 중단기로 개선될 가능성은 그다지 커 보이지 않는다"면서 "단지 북·미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관련국들이 이를 위한 여건이나 환경을 조성해줄 경우에는 오바마 대통령도 굳이 북·미관계 개선을 마냥 배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핵 문제에 대해 미국이 바라는 프로그램 정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핵과 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엄 등 양보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은 당연히 북·미대화와 6자회담 개최에 응할 것"이라면서도 "불량한 북한이 상응한 대가없이 이런 양보를 선제로 취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결론지었다.

그는 또 중국이 김정은을 베이징으로 초청하는 등 종전보다 적극 북한을 설득하여 북한이 핵문제에서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이거나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더 전향적인 자세와 정책을 취하고 북핵문제에 대해서도 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정책을 펼친다면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해결이 선순환 관계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 수석연구위원은 "문제는 위 세 가지 시나리오 중 어느 하나도 이뤄지지 않아 북한이 또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거나 4차 핵실험 또는 대남 군사 도발을 감행할 경우,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나 통일대박론은 모두 한반도 안보 위기 속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데 있다"면서 "정부는 남북관계 뿐 아니라 동북아 각국의 정책과 국제정치 역학구도 변화를 분석·파악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에 입각해 지혜로운 대북·대외정책을 구사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