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시위'로 6자회담 재개·남북관계 개선 멀어진다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를 위해 한미일 등 참가국들이 열심히 뛰고 있지만 올해 재개를 예측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한미군사훈련을 임시 중단하면 북한 핵실험을 중단하겠다던 북한이 돌연 미국과는 " 더 이상 마주 앉을 용의가 없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또 대북 전단살포 중지,한미군사훈련 중단,흡수통일 중단 등 3대 조건을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 대화도 당분간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노동당 제 1비서는 지난달 31일 북한 공군과 해군 합동훈련을 시찰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더 이상 마주 앉을 용의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과는 핵전쟁을 포함한 그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대응할 만반의 준비가 다 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은은 특히 이번 발언에서 미국을 ‘미친 개’라며 원색적으로 표현하는 등 강한 적개심을 드러냈다.

이는 지난달 9일 미국에 한미합동군사연습과 핵실험의 임시중단을 제안한 것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정부 당국자는 1일 김정은의 북미대화 거절보도와 관련,"정치적 수사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즉 소니 영화사 해킹사건 이후 미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내려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입법부가 새로운 제재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대화에 나설 경우 '구걸'로 보일 수 있어 대화제의가 거절당해 자존심 상한 북한이 시위를 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은 핵·경제 병진노선을 헌법에 명시하고 핵보유국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북한이 북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미국과 쉽게 대화의 자리에 앉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최근 방한한 미 행정부 인사들은 대북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북한 비핵화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일예로 지난달 29일 조태용 외교부 1차관과 차관급 회담을 가진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정무담당 차관은 29일 회담 후 기자들을 만나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데 한미 두 나라가 공통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셔먼 차관은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를 궁극적으로 비핵화해야 한다는 같은 정책을 갖고 있다"면서"미국은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남북대화 추진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이 발언은 남북관계 개선도 비핵화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진전돼야 한다는 미국의 뜻을 전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정부 안팎에서는 미국 측의 이같은 강경한 목소리는 결국 북한을 남북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남북관계도 당분간 개선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정부 당국자들은 판단하고 있다.

한 정부 당국자는 "북한 김정은은 신년사 이후 한미군사훈련 중단,대북 전단살포 중지,제도(흡수)통일 변화 등 세 가지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 것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기 전까지 남북대화의 획기적 개선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은 김정은 일가를 희화하는 대북 전단을 우리 정부가 나서 살포 중단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데 정부는 국민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여서 정부가 근거없이 막을 수 없다고 반박해왔다.정부는 다만 전단살포로 지역 주민의 안전에 큰 위협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당국자는 "정부가 희화화되는 김정은을 인정한다는 메시지를 주지 않는 한 남북관계 개선도 어렵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