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방산수출 위해 청와대 방산비서관 신설 검토"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일본 등 동북아 방산수출 국가들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청와대에 방산비서관 직제 신설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획득·조달 중심의 국내 방위산업 정책에 시장지향적 제도를 조속히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산업연구원은 2014 방위산업 통계·경쟁력 백서에서 "1970년대에 도입된 현행 방산물자 지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지정품목 최소화를 통해 시장경쟁 시스템의 활성화는 제품 가격하락에 의한 수출 가격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수출 확대를 꾀할 수 있다"며 "개인적 담합에 의한 방산비리 차단도 가능하고 정부 연구개발(R&D)·구매 비용도 줄여 국방예산을 효율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산 수출은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지만 전체 생산 대비 수출비중이 낮은 수준이다. 연구원은 국내 방산 제품의 낮은 가격 경쟁력 수준을 수출비중이 저조한 주원인으로 지적했다.

2013년 방위산업 수출액은 1조4941억원으로 전년 대비 48.8%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제조업 수출증가율은 2.2%에 불과해 방산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방위산업 생산액은 전년대비 8.2% 늘어난 11조6794억원으로, 전체 생산 대비 수출비중은 13%에 불과하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출비중을 방산 선진국 수준인 40%까지 늘려야 한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연구원은 선진국 대비 국내 방산제품의 가격경쟁력은 82~84% 수준으로 지난 수년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산제품의 낮은 가격경쟁력 원인은 정부의 방산원가보상제도'가 꼽힌다. 이 때문에 기업이 원가절감 노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영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방위산업 수출확대를 위해 무기구매·획득 사업성 검토의 초기 단계부터 제품의 시장성과 수출가능성 등의 시장 및 경제성 평가요소를 반영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며 "방사청의 수출 관련 조직과 경쟁시스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