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北인권결의 채택 환영..北 실질적 조치 취해야"

외교부 19일 대변인 명의의 논평 발표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정부는 유엔(UN)총회 본회의에서 이전보다 강화된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가 채택된 것을 환영하면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북한에 촉구했다.

정부는 19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북한인권 결의가 지난 11월18일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채택된 데 이어 총회 본회의에서 12월18일 최종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유엔총회 결의가 안보리에 의한 북한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회부 검토 등 강화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압도적 지지로 채택된 것은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유엔이 이번 결의에서 북한의 인권침해를 인도에 반한 범죄로 규정하고, 책임 규명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장려한 것에 주목한다"면서 "북한이 이번 유엔총회 결의의 권고에 따라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엔총회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이 제출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가결했다.

이 결의안은 지난달 18일 찬성 111, 반대 19, 기권 55표로 3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총회에서 찬성표가 더 나왔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안전보장이사회가 ICC에 회부하도록 하는 한편 인권 유린 책임자들을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