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원장 후보자 "경제민주화 제도 시장 정착시킬 것"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4일 "새정부 출범 이후 경제민주화 핵심과제의 입법화와 제도도입에 어느정도 성과를 거뒀다"며 "지난해 도입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 제도의 충실한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도입된 제도들을 시장에 확실히 정착시켜 기업과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한편, 남아있는 과제들도 지속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을 고치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드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 공정위에 맡겨진 소명"이라며 "땀 흘린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는 사회가 될 때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이러한 노력이 모여 국가 전체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향후 ▲역동적이고 공정한 시장경쟁 촉진 ▲경제적 약자의 경쟁기반 확대 ▲소비자정책 전반에 대한 총괄조정기능 강화 ▲신뢰받는 준사법적 심판기능 수행 등 네가지에 역점을 두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먼저 그는 "시장경쟁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담합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 나가는 한편, 국제카르텔, 글로벌 M&A 등에 대해 적극 대응함으로써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며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분야 등의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시장의 체감성과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제대로 보상받고 경제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당한 기술유용이나 부당단가인하 등의 불공정행위 근절에 각별히 노력하겠다"며 "지난해 도입된 신규 순환출자금지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 제도의 충실한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부처가 공급자 측면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제도나 법령들을 소비자의 관점에서 점검해 소비자권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겠다"며 "피심인의 반론권 강화, 심의속개제 활성화 등을 통해 심결의 질을 높이고, 사건처리 절차 법제화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에서만 23년 몸담으며 내부 사정에 정통한 정 후보자는 "1월 부위원장에서 물러날 때까지 경쟁, 카르텔, 소비자, 하도급 등 공정위의 거의 모든 업무를 두루 경험했다"며 "제 공직생활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공정거래위원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제21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시작한 그는 지난 1월 부위원장 임기(3년)를 마치고 퇴임했다. 경쟁국장, 카르텔조사단장, 서울지방공정거래소장, 부위원장 등을 거친 그는 공정거래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 중 한명으로 손꼽힌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