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위원장 "해외직구 분쟁조정시스템 개발 모색"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해외직구에 따른 소비자 피해문제에 대해 국내외 유관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제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 개발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9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소비자와 기업의 관계가 시장과 함께 윈-윈-윈 하는 관계로 변하고 있고 이것이 국가경쟁력의 필수요소가 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은 제19회 소비자의 날이자 소비자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35년이 되는 날"이라며 "그동안 소비자 관련 정책과 제도는 소비자 의식변화, 소비환경의 글로벌화 진행 등 내외재적인 요인에 대응해 범위와 내용에서 모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소비자의 날은 소비자보호법(현 소비자기본법)의 국회 통과일인 1979년 12월 3일을 민간부분에서 1982년부터 기념해 오다가 1996년부터 정부기념일로 지정됐다.

김 부위원장은 "소비자가 시장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시책이 지속해서 추진 확대돼야 할 것"이라며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이 설립되면 소비자 정보제공, 소비자 교육 등의 사업이 민간부분에 의해 보다 적시성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부당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는 엄중히 제재하겠다"며 "개인정보를 오용하고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국내외 사업자의 부당 행위를 시정하는 한편, 모바일 상품권과 같은 신유형의 거래에 대해서는 표준약관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