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북한은 20일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유엔총회 제3위원회 결의안과 관련, 강하게 반발하며 전쟁 억제력 강화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최명남 북한 외무성 부국장이 유엔 본보에서 표결직후에 "우리로 하여금 핵시험(핵실험)을 더는 자제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며 4차 핵실험 가능성을 내비친 것과 일맥상통해 주목된다. 이 때문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거나 서해북방한계선(NLL) 등에서 무력도발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이날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내고 "지난 18일 유엔 총회 제69차회의 3위원회에서 미국은 유럽연합(EU)을 내세우고 강권과 정치경제적 압력으로 거수기를 긁어모아 반공화국 '인권결의'를 강압 통과시키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을 감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명은 이번 결의안은 "탈북자의 증언이라는 허위날조 자료들을 모아놓은 모략 문서에 기초한 악랄한 비방중상으로 일관됐다"고 못박고 인권 분야에서 국제사회에 협력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미국 등이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미국이 우리에 대한 인권공세를 본격적으로 개시한 것은 유엔 무대에서 공화국을 마치 인권유린 지대인 것처럼 날조,매도해 무력 간섭의 명분을 마련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개별 나라의 인권 문제를 정치화,국제화해 그 나라의 제도 전복에 도용할 수 있는 위험한 전례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명은 "우리는 우리 인민이 선택하고 목숨보다 귀중히 여기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하려는 목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이번 결의의 강압통과를 대조선대적대시정책의 최고표현으로 준열히 단죄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이어 "미국의 대조선 적대행위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핵시험을 더는 자제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조건에서 미국의 무력간섭, 무력침공 책동에 대처한 우리의 전쟁억제력은 무제한 강화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성명은 "인권결의 채택으로 초래되는 모든 후과는 전적으로 채택의 주모자와 하수인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핵실험에 공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핵실험을 강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인공위성 발사 등으로 포장할 수 있는 각종 미사일 발사 도발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예상했다.
유엔 총회에서 인권 사회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는 18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럽연합(EU) 등 60개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통과시켰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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