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쿠바·베네수엘라·베트남 등 15개국은 줄곧 반대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18일(현지시간) 북한 인권상황의 국제사법재판소(ICC) 회부와 인권유린 책임자 제재 등을 골자로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로 채택했다.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였다.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이 60개국이 됐다는 점에서 찬성표가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마지막 표결처리한 2011년보다 1표 적었다.
그러나 반대표는 19표로 2011년 제3위원회와 본회의보다 각각 3표가 많았다.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한 반대표는 처음으로 상정된 2005년 3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각각 22표와 21표가 나온 이후 큰 변동이 없다가 2011년 크게 줄었다가 이번에 오히려 늘어났다.
반대표를 던진 국가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쿠바,베네수엘라,베트남을 비롯한 16개국은 거의 빠짐없이 반대하는 골수 반대국가였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본회의 기준으로 반대국가는 2005년에는 벨라루스,중국,쿠바,북한,이집트,잠비아,기니,인도네시아,이란,라오스,리비아,말레이시아,러시아,수단,시리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베네수엘라,베트남,짐바브웨 등 총 21개국이었다.
2006년에는 알제리와 콩고,콩고민주공화국,파키스탄이 반대국에 새로 들어가고 리비아와 잠비아,타지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이 빠졌다.반대국가는 역시 동수인 21개국이었다.2007년에는 콩고와 콩고민주공화국,파키스탄이 빠지는 대신 오만과 소말리아,말레이시아,미얀마가 반대국가에 추가돼 반대 국가는 22개국으로 늘어났다.
2008년에는 전년 반대국가 중 라오스가 빠지고 스리랑카가 반대표를 던져 전년과 같은 숫자의 국가가 반대했다.
2009년에는 전년 22개국 중 기니와 소말리아,스리랑카가 반대국가에서 빠지고 적도기니와 나미비아가 반대표를 던져 20개국이 반대했고 2010년는 적도기니아와 나미비아가 반대국가에서 빠지고 기니와 소말리아가 다시 반대국가로 편입됐다.
북한은 줄곧 반대표를 던졌음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2011년 반대국가는 알제리,벨라루스,중국,쿠바,북한,이집트,이란,미얀마,오만,러시아,수단,시리아,우즈베키스탄, 베네수엘라,베트남, 짐바브웨 등 총 16개국이었다.
2012년과 2013년은 무투표로 인권결의안이 채택됐다.
올해는 알제리가 기권하는 대신,스리랑카와 라오스,에쿠아도르,볼리비아가 반대표를 던져 반대국가는 19개국으로 늘어났다.
따지고 보면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과 러시아,쿠바와 베네수엘라,베트남,짐바브웨 등 10여개국은 북한에 대해 우호적이어서 골수 반대국가로 남았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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