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정기국회 의사일정 확정…세월호특별법 등 처리 재확인(종합)

세월호 3법, 여야 이견 거 10월 처리까지는 지켜봐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손선희 기자] 여야는 21일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통해 29일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 청취 등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을 10월 말까지 처리하기로 했던 합의사항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통해 29일 본회의를 열고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시정연설을 청취하기로 했다. 여야는 지난달 30일 국정감사 등의 일정을 확정했지만 이후 의사일정은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가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함으로써 불확실했던 정기국회의 일정이 최종적으로 윤곽을 잡을 수 있게 됐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일정에 따르면 30일에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하기로 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이 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달 31일과 다음 달 3, 4, 5일 사흘간 대정부 질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담을 통해 세월호특별법 등 3법을 10월 말까지 처리하기로 했던 기존 합의를 다시금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여야 원내대표는 관련 3법에 대해 10월 말까지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3법 처리까지는 시간이 10일가량 남아 있지만 아직 쟁점이 많은 상황이라 당초 합의대로 동시 처리에 이르기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단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특별검사 후보 추천과정에 유가족이 참여할지 문제에 대해서 여야 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유병언법의 경우에도 법리적인 문제를 두고서 여야 간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조직법도 10월 말까지 처리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여야 간의 이견이 큰데다 정부조직법 자체가 방대한 작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시한 내에 여야 간의 합의에 도달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조직법 협상과 관련해서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각 당 의원 3명이 참석하는 8명(여야 4명씩)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키로 했다. 여야는 22일부터 정부조직법 TF가 만나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이 외에도 여야는 국민안전관련 국회 특위를 여야 합의로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각 당에서 TF팀을 별도로 구성하고, 연석회의 형태로 논의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여댱은 연내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함에 따라 다른 분위기를 보였다.

이날 주례회동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취임 이후 첫 모임으로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4명이 참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