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베트남·뉴질랜드와 FTA 조속타결 추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올해 안에 타결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공식입장도 이른 시일 안에 정리하기로 했다.

또 제대군인이 학군단·방위산업체·산림청 등은 물론 민간 보안·경비와 해외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일자리 5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통상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양국 정부의 서명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 한·호주,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의 연내 통과를 추진하는 한편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등 진행 중인 FTA협상을 가속화하고 협상에서의 실질적 진전을 통해 연내 타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로 했다.

중국과는 농수산물 등 취약 분야를 보호하며 우리 관심 품목에 대한 중국시장 개방으로 중국 내수시장에서 우리의 실질적 이익을 확보하기로 했다. 뉴질랜드와는 시장개방 및 이익균형을 확보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전하고 베트남과는 상생형 FTA 성공모델 창출을 위해 협상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TPP의 경우 진전 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기존 참여국들과의 예비양자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국내절차를 추진해 우리의 TPP 참여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정상외교 경제활용포털(president.globalwindow.org)을 개편해 경제사절단 활동에 대한 종합 지원창구로 활용하는 동시에 원산지관리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개발해 무료로 보급하고 오는 12월에는 원산지 관리 우수기업을 선정해 혜택을 주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달성을 위한 부처 간 협업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군내 비전투 분야의 아웃소싱직위와 국군복지단, 학군단 교관에 예비역 출신의 직위를 확보하고 방위산업체의 제대군인 적합 직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산림청의 '산림복지전문가', 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 지도관' 채용 때에도 제대군인을 포함시킨다. 주요 산업체의 경우 주무부처의 비상 대비 중점관리업체 지정을 통해 제대군인을 임용하고 민간 분야 일자리 확대를 위한 우량기업과 협약 체결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조달청은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한다. 보훈처는 보안, 경비, 건물관리 등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업체인 '제대군인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외교부는 해외취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올해 1월부터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시행되고 있는 '문화가 있는 날' 확산방안도 확정했다. 정부는 '문화가 있는 날'에 정시퇴근하는 기업의 확대를 유도하고 국공립시설을 중심으로 야간 연장개방을 점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내년 1년 동안 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위한 야외공연, 직장·학교 등 평일 여가시간이 부족한 국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공연' 등 약 1000개의 지역기반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