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대통령 지역공약사업 예산반영율 광주·전남 최하위"

"15년도 예산반영율 광주 23%, 전남 10% "

주승용 의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16일 광주시청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에서도 광주·전남이 소외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별로 6~8개 분야를 선정해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다.

광주의 경우 7개 분야에 총 4조 6,296억원을 투입할 것을 공약했으나(별첨), 정부는 ’14년도 예산으로 863억원을 반영했고, 2015년도 예산으로 광주시가 3,840억원을 신청했으나 정부에서는 23%인 865억원만을 반영했다.

전남의 경우도 7개 분야에 총 8조 262억원을 투입할 것을 공약했으나(별첨), 정부는 ’14년도 예산으로 837억원을 반영했고, 2015년도 예산으로 전남도가 8,580억원을 신청했으나 정부에서는 10%인 837억원만을 반영했다.

이에 비해 대구의 경우 7개 분야에 12조8,319억원을 공약하여 올해 5,397억원을 반영했고 내년 예산도 신청대비 89%인 4,294억원을 반영해주고, 경북의 경우도 7개 분야에 44조 8,064억원을 공약해 올해 2,626억원을 반영했고 내년 예산도 신청대비 65%%인 3,895억원을 반영해 줬다.

또한 경남의 경우도 7개 분야에 8조 8,906억원을 공약하여 올해 2,262억원을 반영했고 내년 예산도 신청대비 93%인 2,549억원을 반영해 줬다.

그리고 자료가 제출된 시도별 평균 총사업비는 12조 4,672억원이고, 14년도 시도별 평균 예산은 2,373억원, 15년도 시도별 평균 반영액은 2,570억원, 시도별 평균 반영률 70% 등에 비해도 광주·전남은 크게 뒤쳐진다.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대선공약 추진에서도 호남 소외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렇게 광주·전남에 대한 대선공약 예산이 타 시도에 비해 차별적으로 편성되어 공약사업이 제대로 이행될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 의원은 “특히 광주의 경우 윤장현 시장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자동차까지 바꿔가며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에 올인하고 있지만, 정부의 내년 예산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윤 시장의 의지가 실현될지 의문이다”면서 “향후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 예산과 전남의 남해안 고속철도(보성~임성) 예산 등 광주·전남의 시급한 사업의 예산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