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정부의 담뱃값 인상 추진에 대한 질타가 나왔다.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감 2차 질의에서 담뱃값이 2000원 오르면 세수율이 가장 높다는 조세연구원 보고서를 거론하면 "국세와 개별소비세는 건강증진정책이 아닌 서민증세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담뱃값 인상은 금연정책인데 개별소비세 올리는 일에 복지부 장관이 나서서 할일이 아니다"면서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의 시녀노릇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 복지부 담뱃값 인상을 골자로 한 건강증진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4일만 단축한 것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그는 "통상 40일이 걸리는 입법예고를 4일만에 해치운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복지부가 담뱃값 인상이 얼마나 부끄러웠으면 사실상 이틀만 했느냐"고 비꼬았다.
이에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짧게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복지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담뱃값 인상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여야가 하겠지만 정부 입장은 정부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당당하게 말씀해달라"며 정부 편에 섰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