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복지위, 초반부터 의료민영화 공세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초반부터 의료민영화가 도마에 올랐다.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정부는 국민의 70%가 의료영리화를 반대하자 '의료선진화'라고 명칭만 바뀐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영리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원으로 정부가 허용하려는 영리자법인과는 성격이 다르다"면서 "(이명박 정부)당시 추진하던 의료영리화와 투자활성화는 내용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인 의원은 또 "6차 무역활성화 대책도 졸속인데 완결판은 싼얼병원 유치 문제"라며 복지부가 (중국 싼얼병원 유치에) 갑자기 입장을 바꿔 유치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청와대가 무서워 싼얼병원의 진실을 말하지 못한 것인지, 결과적으로 대통령을 속인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제주도가 서로 책임을 떠넘긴다는 소문이 있다"면서 "(중국의 비리 병원 유치 계획은)국가문란 사안인 만큼 여야가 있을수 없다.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장관은 "무역투자회의에서 발표한 것은 싼얼병원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 승인여부를 발표하겠다는 것"이라며 "오랫동안 검토한 결과 싼얼병원 투자적격성이 문제가 됐기 대문에 승인을 불허했다"고 설명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