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7년형 선고에 충격받은 與…"尹재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

"고무줄 잣대 심판대 오를 것"
박홍근 "사법부 불신 자초"
박주민 "헌법 지킨 국민 모욕"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7년 형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강력 반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등을 언급하며 사법부가 '심판대 위에 오를 수밖에 없다'며 경고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란중요임무종사자 이상민에게 류경진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했다"며 판결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내란특검은 한덕수와 이상민을 동일하게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서 동일하게 15년형을 구형했다"며 "이상민은 윤석열의 핵심 참모로서 내란 가담의 수위가 한덕수를 능가한다. 그럼에도 한덕수는 23년으로 가중처벌을 받고, 이상민은 7년으로 감형이 됐다"고 했다.

류경진 부장판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언론사 단전·단수, 위증,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10.17. 사진공동취재단

그는 "한덕수를 담당한 이진관 재판부는 12·3 계엄이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짚으며 내란 단죄의 역사적인 기준을 세웠다"면서 "하지만 류경진 재판부는 이를 완전히 무시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일주일 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된다"며 "이 상태라면 제대로 된 심판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엄습해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이상민에 대한 선고는 사법부의 불신을 자초하는 커다란 패착"이라며 "이런 고무줄 잣대로 허술한 내란 단죄가 거듭된다면 사법부는 준엄한 개혁의 심판대 위에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이 전 장관 7년 형에 대해 "분노를 넘어 비참함을 느낀다"고 했다. 박 의원은 "국가의 심장을 멈추고, 언론사의 전기를 끊으라 지시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죄'의 무게가, 고작 개인 간의 사기 범죄와 똑같단 말이냐"며 "이 판결은 헌법을 지키기 위해 피 흘린 국민에 대한 명백한 '조롱'이자 '모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진관 판사와 같은 예외를 제외하고는, 최근 법원이 보내는 시그널은 명확해 보인다"며 "다가오는 19일, 내란 수괴 윤석열의 재판을 앞두고 미리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어 "법관의 양심이 아니라, '법조카르텔의 관행과 이해'를 기준으로 한 기계적 판결.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며 "특정인에게만 관대한 고무줄 잣대를 처벌하기 위해 '법 왜곡죄' 도입을 서둘러야 할 이유가 오늘 더욱 명확해졌다"고 했다. 박 의원은 "19일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재판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 달라"며 "절대 잊지 않을 것이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