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복지위, 의료민영화 논란에 '장관 사퇴론'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정부의 으료민영화가 도마에 올랐다. 야당 소속 의원들은 복지부의 의료민영화 계획에 대해 총공세를 쏟았고, 이 과정에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책임론이 나왔다.

우선 새정치민주연합의 인재근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정부는 국민의 70%가 의료영리화를 반대하자 '의료선진화'라고 명칭만 바뀐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인 의원은 특히 중국 영리병원인 싼얼병원의 제주도 유치 무산과 관련 "6차 무역활성화 대책도 졸속인데 완결판은 싼얼병원 유치 문제"라며 "복지부가 (중국 싼얼병원 유치에) 갑자기 입장을 바꿔 유치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어 "청와대가 무서워 싼얼병원의 진실을 말하지 못한 것인지, 결과적으로 대통령을 속인 꼴"이라며 "(중국의 비리 병원 유치 계획은)국가문란 사안인 만큼 여야가 있을수 없다. 철저한진상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최동익 의원도 의료기관의 영리자법인 허용의 문제점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복지부가 자법인 허용 등 의료민영화의 논리로 학교법인과 형평성을 이유로 제시한 것에 대해 "학교법인은 적자가 나는 곳인데 흑자인 병원법인이 왜 따라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김민희 의원은 의료영리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의료단체의 반대 속에서 강행됐다며 문형표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기간 개정 찬성 의견은 0건, 개정 반대 의견은 4만건에 달했다"면서 "상임위를 전혀 설득하지 못하고 국민의 의견을 묵살하는 행정을 펼치는 국민들에게 필요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문 장관은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의료영리화와 민영화로 '맹장수술 비용 1600만원' 괴담까지 나오는 등 정부 의도가 오해됐다"면서 "이번 시행규칙 개정하는데 환자와 종사자이 편의 증진이라는 원칙 때문에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의료산업을 글로벌하자는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