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포럼]정기섭 개성기업協 회장 "5.24조치 풀어야 '통일대박' 가능"

30일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4 통일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는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3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아시아경제와 아시아경제팍스TV 주최로 열린 '2014 통일포럼'에서 "개성공단의 국제화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5.24조치의 완화, 더 나아가 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5.24조치는 2010년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내려진 조치로,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를 금지하고 남북교류와 교역을 중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 회장은 "5.24조치로 인해 개성공단 신규투자가 원천적으로 막혀 있어, 제한된 시설교체가 가능할 뿐 근로자 숙소를 입주기업들이 건설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며 "박 대통령의 대북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햇라도 이제는 5.24조치를 재검토, 수정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도 개성공단 국제화의 걸림돌을 ▲노동력 부족 ▲저생산성 ▲제도 미비 ▲원산지 문제 해결 ▲투자 과다 ▲금융 제약 ▲미래 예측경영 불가능 등으로 제시하고, 합숙소 건설·노무시스템 개선·한미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의 등으로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노동력 부족 해결을 위해 평양-개성 간 고속도로를 개보수하고, 개성외 지역 노동력을 끌어올 수 있도록 합숙소를 건설해야 한다"며 "개성공단의 노무관리·인사·작업배치 등 노무시스템을 개선해 각 기업별로 자율적 현장 운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산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FTA관련 정례협의나 추가 협상시 개성공단 문제를 FTA 존속에 대한 필수 보완사항으로 제기해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몇 개 생산품을 지정하는 것이 아닌,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성공과 실패를 '개별기업의 임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는 개성공단의 특수성과 역사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편견"이라며 "개성공단이 남북관계 전반에 주고 있는 순기능과 먼 미래, 통일한국이 될 때까지의 역사적·경제적 가치를 간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성공단이 국내 기업들에게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 회장은 "개성공단 기업들은 필요한 원부자재와 소모품을 전량 국내에서 구매해 개성에서 소비하고 있어 내수 부진에 시달리는 국내 업체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며 "중국·베트남 등지의 경영환경 악화와 기업규제 강화로 갈 곳이 없는 중소 제조업체들에게 유턴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대박'은 우리 정부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 대북정책을 마련할 때 가능하다고 정 회장은 밝혔다. 그는 "정부의 정치적인 필요와 군사안보적 정당성에 개성공단이 휘둘린다면 누가 투자하려고 하겠나"며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어 대북정책을 수립해야 잠재적인 수확을 얻을 수 있고, 박 대통령이 외치는 '통일대박'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