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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두번째 비대위, 박근혜정부 '비판'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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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비대위 구성 이후 두 번째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회의는 현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부채문제와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의 문제를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1040조원에, 국가채무 가운데 빚만 503조원이 넘는 등 빚더미 대한민국이 돼가고 있다"며 "중앙정부 빚에 공공부문 부채를 합하면 20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박 원대대표는 법인세, 상속세 감면 등으로 부족한 세수 마련을 위해 "서민의 쌈짓돈으로 세수 부족을 메우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송광용 대통령 교육문화수석에 사퇴파문에 대해서는 "불과 3개월만에 다시 구멍난 청와대 인사시스템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은 자살률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정 비대위원은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자살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은 FTA 체결과 관련해 "대외개방 등의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에 가려진 농축산업의 피해에 대해 관심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무원 연금개혁 문제와 관련해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저는 동의한다"면서도 "오로지 퇴직 후 연금만 바라보며 박봉과 낮은 처우를 견뎌온 공무원들에게 일방적 희생 요구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은 박 대통령을 향해 "대선 때 증세없는 복지를 주장하더니 이제는 복지 없는 증세를 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문 비대위원은 정부가 추진중인 담배세 도입 문제 등에 대해 "방법과 목적이 다 틀렸다"며 "증세 목적은 소득불평등 해소에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담뱃값 인상에 무조건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팍팍한 삶 속에서 그나마 담배로 위안 삼는 서민들과 평생 담배 피워 금연이 어려운 가난한 어르신에게 부담이 너무 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은 의료영리화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인 비대위원은 "70%의 국민과 대부분 의료종사자들이 반대하는데도 (정부가) 노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대로 의료민영화가 진행된다면 제2의 세월호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 비대위원은 한수원 직원들이 용역업체와 핵발전소 컴퓨터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한 것을 언급하며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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