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한-캐나다 FTA, 비준 동의 어려워"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한국-캐나다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식을 가진 데 대해 "축산농가의 피해에 대한 대책이 없는 한국-캐나다FTA는 비준에 선뜻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새정치연합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국회 비준 과정에서 꼼꼼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김영근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양국 FTA 타결로 상호 교역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축산농가 등에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지도 못한 채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만들어서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정부는 (한-캐나다 FTA가) 한-미 FTA의 판박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한국 축산농가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보내기 전에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광우병 발생국가인 캐나다의 쇠고기 수입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은 만큼 국민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부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캐나다를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 의회에서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함께 한국-캐나다 FTA 서명식을 가졌다. 이날 양국 외교장관들이 서명한 내용은 양국 의회의 비준동의 절차가 이뤄지면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