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재정적자 3% 달성 또 2년 연기 '논란 예고'

佛 "경기 회복 예상보다 부진…재정적자 3% 달성 2017년에나 가능"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프랑스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3% 달성 목표 시기를 2년 더 늦추고 유럽연합(EU)에 이를 승인해줄 것을 요구했다.

EU 경제 정책에 대한 논란이 다시 한번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가 '긴축'을 또 한 번 거부한 셈이 됐고 이는 독일의 반발을 살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EU가 긴축을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대안으로 성장 중심의 경제 정책을 택해야 하는 것인지 해묵은 논쟁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의 미셸 사팽 재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년까지 경제 회복 속도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 할듯 하다며 내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4.3%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가 지난해 EU와 약속했던 2015년 말까지 재정적자 비율을 3%로 낮추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사팽 장관은 프랑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에서 0.4%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1.0%로 하향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5년만에 처음으로 상승해 지난해보다 0.1%포인트 높아진 4.4%를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재정적자 비율은 4.3%로 지난해 수준을 회복하는데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EU와 약속했던 3% 재정적자 비율은 2017년에나 달성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U는 이미 두 차례나 프랑스의 재정적자 비율 달성 목표 시기를 연기해줬다. 프랑스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2012년 취임 당시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약속했던 2013년 말까지 재정적자 비율을 3%로 낮추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으나 이행하지 못 했고 지난해 3% 달성 목표 시기를 2015년으로 2년 늦춰 EU의 승인을 얻었다. 이번에 다시 2년 연장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독일은 즉각 불편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모든 회원국은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EU의 신뢰도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U 회원국의 재정적자 허용 한도를 규정한 안정과 성장 협약은 EU 회원국들이 재정적자 비율을 GDP의 3% 이내로, 정부부채 비율을 GDP의 60% 이내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대다수 EU 국가들은 이 규정을 지키지 못 하고 있다. 이에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EU가 프랑스에 대한 재정적자 3% 달성 시기를 연장해준 것과 관련해서는 EU가 프랑스 등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큰 국가들에는 재정적자 규정을 느슨하게 적용한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논란을 의식한듯 사팽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EU 규정의 변경은 물론, 규정 적용의 중단이나 예외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유럽 경제 현실에 대한 유럽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긴밀하고 논리적인 전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성장과 안정 협약은 경제 성장이 EU가 제시한 예상치보다 미진하거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회원국이 재정적자 목표 달성 시기를 수정하는 것이 가능토록 허용하고 있다.

사이먼 오코너 EU 집행위 대변인은 "프랑스의 성장률 전망치가 지난해 6월 EU 재무장관들이 요구했던 성장률에 미치지 못 하는 것"이라며 "EU 집행위가 오는 가을에 프랑스가 올해 실절적인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의 재정목표 달성 연장은 EU 집행위원 교체와 맞물려 묘한 시기에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