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佛 내년 재정적자 목표 달성못할 것"경고

목표 부족액 240억 유로 예상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프랑스가 내년 재정적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유럽집행위원회의 전망이 나왔다. 긴축조치에 반대한 프랑수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당선자는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내년에 큰폭의 지출축소나 급격한 세금인상 등을 단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프랑스 유권자들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유럽집행위원회(ECB)는 11일(현지시간) 프랑스가 내년에 적자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ECB 전망에 따르면 프랑스는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4.5%인 재정적자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내년에는 목표치는 GDP의 3%이지만 실제 적자 규모는 4.2%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지출축소나 증세를 통해 메워야 할 적자규모는 240억 유로에 이른다.

ECB는 유로 사용 17개국 가운데 프랑스를 비롯한 13개국이 적자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면서도 적자규모는 유로 전지역 GDP의 1% 정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스페인의 내년 재정적자는 GDP의 6.3%로 목표와는 3.3%포인트 차이가 난다.

이에 따라 프랑스와 유럽연합이 적자축소를 이한 방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FT는 “올랑드 당선자는 ECB로부터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공공지출 축소나 급격한 세금인상을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는 15일 취임하는 올랑드 당선자는 이같은 수치에 대해 충분히 예상했다면서 내년에 적자를 3%까지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결정들’을 취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 그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제문제 담당 EU 집행위원인 올리 렌은 “프랑스 당국이 내년에 어떤 조치를 도입할 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FT는 EU가 본 프랑스의 성장률 전망이 낮아 그게 맞다면 프랑스가 내년에 재정적자 목표를 달성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U는 내년 프랑스 성장률 전망을 1.3%로 보고 있지만 새로 구성될 올랑드 정부는 1.7%로 예상하고 있다. 성장률이 낮아지만 그에 따른 소득감소로 세세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증세조치는 올랑드의 재정적자 감축프로그램의 40%를 차지하고 지출감축이 나머지 60%를 차지한다.

올랑드는 연소득 100만 유로 이상의 최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75% 부과, 기업 감세 취소, 고령자 채용시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오는 2017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지출감축 대상은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