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탓 자산가 2400명 탈한국?…"연평균 139명" 국세청장, 전수분석해 반박

대한상의, 자산가 2400명 해외 이주 발표
최근 3년간 해외 이주자 신고 현황 반격
"상속세 없는 국가로 이주 경향도 없어"

임광현 국세청장이 최근 3년간 한국을 떠난 10억원 이상 자산 보유자가 연평균 139명이라고 밝혔다.

8일 임 청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근 3년간 해외 이주자 신고 현황 팩트체크 글을 게시했다. 임 청장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백만장자의 탈한국이 가속화되는 원인을 상속세 제도와 결부시켜 국민께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국민께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신고된 해외 이주자를 전수 분석했다"라고 설명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국세청 제공

이어 "한국인의 2022~2024년 평균 해외 이주 신고 인원은 2904명이며, 이중 자산 10억원 이상 인원은 연평균 139명에 불과하다"라며 "1인당 보유 재산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각각 97억원, 54억 6000만원, 46억 5000만원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라고 반박했다.

임 청장은 "재산이 많다고 해서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하는 경향성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해외 이주는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정주 여건과 의료·교육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상속세 없는 국가는 중국, 홍콩,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아랍에미리트(UAE), 노르웨이 등 66국을 기준으로 했다.

지난 3일 대한상의는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한국을 떠난 자산 100만달러(약 14억6000만원) 이상 소유 고액 자산가가 2400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조사를 진행한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의 조사 방식과 관련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일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왼쪽)과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법률에 의한 공식 단체인 대한상의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믿어지지 않는다"며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질타했다. 결국 대한상의가 공식으로 사과했으며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각 부처 장관들도 이에 대한 입장을 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추계자료는 신뢰도가 매우 의심스러운 통계"라며 "응당의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산업부가 해당 보도자료의 작성 및 배포 경위, 사실관계 전반에 대해 즉각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