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獨·佛 경제의 명암

독일 '재정적자 40년 최저' 내년 예산안 승인..2015년 재정흑자 예상
프랑스 애로 총리 "내년 정부 재정지출 55년만에 처음으로 줄일 것"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독일과 프랑스의 엇갈린 경제 현황이 2014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고스란히 반영될 전망이다. 경제 사정이 양호한 독일은 내년 균형 재정 달성을 목표로 한 예산안을 승인했고 경제가 어려운 프랑스는 세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 재정지출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독일 내각은 이날 2954억유로의 정부 재정지출 계획이 포함된 2014회계연도 예산안을 승인했다.

독일은 예산안에서 차기 회계연도 세수 전망치를 2687억유로로 예상했다. 또 세수 외에 205억유로의 기타 수입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세수를 포함한 총 수입 규모를 2892억유로로 예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 운용을 위해 필요한 순차입(net borrowing) 수요는 62억유로로 평가됐다. 이는 40년 만에 가장 적은 규모다.

독일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사실상 내년에 균형 재정이 예상되는 만큼 2015회계연도부터는 차입이 필요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예상대로 된다면 독일은 1969년 이후 처음으로 차입 없이 정부를 운용하게 된다.

독일 정부는 2017회계연도까지 중기 예산 계획도 함께 발표했는데 연방정부 재정지출 규모를 2015회계연도 2994억유로, 2016회계연도 3031억유로, 2017회계연도 3081억유로로 예상했다.

연방정부 세수는 2015회계연도 2794억유로, 2016회계연도 2929억유로, 2017회계연도 3005억유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타 수입 규모는 각각 202억유로, 154억유로, 172억유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2015회계연도부터 3년간 각각 20억유로, 52억유로, 96억유로의 재정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예산안 승인 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2013회계연도 재정적자는 250억유로를 넘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 225억유로에서 재정적자가 늘 것으로 본 것이다.

독일은 2014회계연도 예산안을 유럽연합(EU)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공개했다. 이와 관련 다른 EU 회원국들에 긴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쇼이블레 장관은 이번 예산안은 재정 긴축과 경제 성장에 충돌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회계연도 0.5%로 예상되는 독일의 경제성장률이 다음 회계연도에는 1.6%로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일은 앞서 지난 3월에도 EU 정상회의 직전 이번 2014회계연도 예산안 내용을 공개해 EU 회원국들을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던 바 있다.

이번에 독일 정부가 승인한 예산안의 최종 표결은 9월 총선이 끝난 후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결국 이번 예산안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고 큰 폭의 수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야당인 사민당과 녹색당은 현재의 낮은 독일 국채 금리가 상승할 수도 있고 유로존 경제위기에 따른 추가 비용이 있을 수 있다며 예산안이 터무니 없다고 비난했다. 야당은 세수 전망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잡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쇼이블레 장관은 독일 국채 금리 상승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내각 회의에 참석한 옌스 바이트만 분데스방크 총재는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리스의 추가 채무조정 등이 예산 계획에 위험 요인이 되지않겠느냐는 질문에 쇼이블레 장관은 유럽 정상들은 과거 추가 채무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답했다.

독일과 달리 프랑스의 장 마크 애로 총리는 2014회계연도에 정부 재정지출을 1958년 제 5공화국 출범 후 처음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애로 총리는 이날 각료들에게 정부 지출을 올해보다 15억유로 축소하는 선에서 2014회계연도 예산안을 편성할 것이라며 정부 지출이 감소하는 것은 55년 만에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 축소되는 예산은 올해 3950억유로의 0.4% 정도가 된다며 15억유로 가운데 절반인 7억5000만유로는 중앙정부 각 부처의 예산을 줄이고 나머지 절반은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금을 줄여 충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공약으로 성장 정책을 제시했지만 목표로 했던 부자 증세가 불발되고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되레 정부 지출을 줄여야만 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프랑스 정부는 당초 올해 재정적자 규모를 615억유로로 예상했다. 하지만 현재 재정적자 규모는 800억유로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병희 기자 n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