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회계감사원 분석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프랑스 회계감사원이 프랑스가 내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재정적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330억유로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회계감사원은 경기가 예상보다 부족해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 재정 부족이 예상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규모 정부 지출 삭감과 증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회계감사원의 보고서는 지난 5월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공공재정 검토를 지시한데 따른 결과 보고서다. 올랑드 정부는 회계감사원 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오는 4일 수정 예산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성장 정책을 강조해왔던 올랑드 대통령이지만 재정적자 목표 달성을 위해 4일 증세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3일(현지시간)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회계감사원은 프랑스가 2013년 3% 재정적자 비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330억달러 절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재정적자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60~100억유로의 비용 절감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회계감사원은 내년에 1% 경제성장이 이뤄질 것을 전제로 했으며 올랑드 정부가 약속한 신규 정부 지출 계획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디디에르 미과도 회계감사원장은 "경기 악화 때문에 균형재정 달성이 생각보다 어려울 것"이라며 "공공 지출 제한과 세금 인상 모두를 필요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계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세금 인상보다 정부지출 삭감에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서 회계감사원은 프랑스의 세금 부담은 이미 유럽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라며 그동안 세금 인상을 통해 재정을 충당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공공 지출은 프랑스 GDP의 56%를 차지하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임금이 GDP의 13.6%나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과학원은 사회지출의 배분에 있어서 효율성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미과도 원장은 "프랑스는 의료, 교육, 직업 교육 등에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더 지출하지만 그 결과물은 다른 국가들이 더 낫다"고 꼬집었다.
회계감사원은 또 연금 시스템이 현 상황을 유지하면 2020년까지 연간 적자가 100억유로까지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피에르 모스코비치 프랑스 재무장관은 전날 이미 내년 재정적자 목표 달성은 변경할 수 없는 것이라며 지출 삭감이나 세금 인상을 통해 재정적자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 5.2%를 기록했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올해 4.5%로 줄이고 내년에는 유럽연합(EU)이 정한 한도인 3%로 줄일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2017년에는 최소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박병희 기자 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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