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성호]
5분 자유발언 통해 시정 난맥상 질타…‘지나친 공론화’ 반대 입장 밝혀
<김동찬 광주광역시의회 부의장>
김동찬 광주광역시의회 부의장(북구 제5선거구)이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김 부의장은 2일 열린 광주시의회 제2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윤장현 시장의 민선 6기가 출범한지 2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시정에 대한 확실한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 언론과 시민들이 우려를 넘어 윤 시장과 광주시를 걱정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김 부의장은 “윤 시장이 국비 확보와 일자리 창출, 투자 유치 등 시급한 각종 현안 사업들에 대해 정책 결정권자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시정에는 시장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 있는데도 모든 사안을 시민과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겠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또 “지금 윤장현 시장의 정책결정 과정은 너무 많은 다양한 의견수렴과 논리의 분산으로 인해 시민들의 피로감만 가중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공무원들도 시민들을 위한 선도적 행정을 추진하기보다는 시장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힐난했다.
특히 도시철도 2호선 문제에 대해 김 부의장은 “지난 10년간 T/F팀 구성과 예비 타당성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시민과의 대화, 정부 승인 취득절차를 거쳐 2014년 정부예산 52억 반영에 따른 기본설계 용역이 이미 60%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면서 “이렇게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불명확한 재정 소요에 근거해 시민 100인의 의견을 통해 다시 결정하겠다는 것은 시민대표의 직무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지나친 공론화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김 부의장은 또 “모든 광주시정이 시민과 소통을 한다는 이유로 현안을 끊임없이 재검토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대외신인도가 추락될 것”이라며 “시민과의 직접 대화도 중요하지만 대의기구인 의회와 협의하고 논의하는 것이 진정한 대의민주주의 실천”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 수요예측은 타당하고 신뢰성이 있는지, 수지분석에 따른 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얼마인지, 향후 재정부담 능력(재정상태 등)은 되는지 등에 대해서 짚어 보고 더 나아가 대중교통 중심의 바람직한 대안은 무엇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현재 T/F팀과 워킹그룹이 활동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절차는 단순히 행정적 낭비가 아닌 오히려 시민의 대표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라고 밝혔다.
박성호 기자 psh46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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