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와 협조해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기관 설립"

2014 개인정보보호 컨퍼런스

[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중국 정부 측이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센터를 세워 조사해 협조해나가기로 했다"

16일 오전 양재동 L타워에서 진행된 '2014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컨퍼런스'에서 정복덕 방송통신위원회 사무관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언급하며 이와 같이 말했다.

정 사무관은 "국외에 유출된 개인정보의 80% 정도가 중국으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와 조사에 협조해나가고 있으며,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으로 모든 게 이뤄지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며 "현행 개인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에는 국민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대한 조항이 1개 조항밖에 없어 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법률적, 정책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콘퍼런스 오전 세션에서는 방통위 관계자들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날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및 파기 정책' 설명에 나선 박찬욱 방통위 사무관은 "(사업자가)기존에 수집한 고객들의 주민정보를 삭제하는 대신 생년월일을 사용할 경우, 고객들에게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사무관은 "주민번호를 다른 정보로 대체하고, 기존 정보를 파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50인 미만, 매출액 30억 이하인 사업자에 한해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및 파기에 관한 기술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콘퍼런스는 개인정보보호 정책, 잊혀질 권리,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3가지 주제에 대해 오전과 오후 세션으로 나눠 정책 설명과 질의응답,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