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여파 소상공인 지원업종 확대…공연예술계도 지원"(종합)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살리기' 당정협의에 참석해 정부를 대표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정부가 세월호 사고 이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특별자금 공급대상을 음식업, 도소매업 등 대부분의 업종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변경해 공연예술계도 지원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활성화 당정협의'에서 "나라 전체가 슬픔에 잠겨 있는 엄중한 상황이지만 국민 생업과 직결된 경제문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세월호 사고 이후 경제동향과 민생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지난 9일 긴급민생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선제적 경기보완 방안 세부과제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현장과 업계 의견을 반영해 취약업종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먼저 소상공인 특별자금 공급대상이 현행 여행, 운송, 숙박업종에서 대부분의 업종으로 확대된다. 또 기존 관광진흥개발기금 500억원과 기금여유자금을 활용해 어려움을 겪는 공연예술계를 위한 활성화 사업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된 안산시, 진도군 소재 요식업체에 대해서는 신·기보 특례보증과 기업은행의 긴급운영자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신·기보의 기존보증을 1년 이내로 전액 만기연장하는 한편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특례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이 경우 보증비율이 85%에서 95%로 높아지고 보증료는 1.3%에서 1.0% 이내로 내려간다. 보증심사절차 등도 간소화된다.

기업은행을 통해서는 기존대출의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업체당 최대 3억원 저리자금 대출 등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안산시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역 신보를 통해 특례보증 300억원을 추가 편성키로 했다. 진도군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특례보증은 전라남도 등과 현재 검토 중이다.

현 부총리는 "상반기 재정집행 규모를 당초 목표보다 7조8000억원, 정책금융도 7조4000억원 확대해 총 146조6000억원이 공급될 계획"이라며 "소상공인 어려움을 감안해 특별자금지원 대상을 대부분 업종으로 확대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 변경을 통해 공연예술계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인 도움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게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꼭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현장의 애로사항과 집행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현 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덕중 국세청장,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나승일 교육부 차관 등 정부 인사들이 참석했다. 새누리당 측에서는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나성린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