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세월호 사고를 교훈삼아 국정전반에 걸쳐 뼈를 깎는 개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먼저 '세월호 침몰사고 지원 대책 및 재난안전 예산현황'에 대해 보고하며 "신속한 조치를 위해 기 편성된 예산을 즉시 집행하고, 기 편성된 예산이 부족할 경우 이·전용 및 예비비를 통해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이날 보고한 재난안전 예산은 OECD, IMF 등 국제적인 분류기준에 따라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포함돼 있으며, 2014년 기준으로 15조8000억원 수준이다.
현 부총리는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난안전 대응 시스템 운영, 교육·훈련, 재난안전 기술 등에 중점을 두어 국민안전 우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요구에 부응해 재난안전 예산에 대한 보다 명확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의 개별상황 등을 세밀히 살펴 필요한 부분에 맞춤형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며 "강력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등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최근 경제현황과 정책방향' 보고를 통해 "우리경제는 대내적으로도 소비와 설비투자 등 민간부문의 회복세가 공고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세월호 사고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제전반의 활력이 둔화될 경우에는 자칫 어렵게 되살린 경제회복의 불씨가 약해질 우려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2분기 재정집행 규모를 늘려 상반기 집행규모를 당초 목표보다 7조8000억원 수준 확대하기로 했다"며 "세월호 사고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 숙박, 여행업계와 진도, 안산 등 피해지역 어민, 영세사업자 등을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 500억원, 소상공인 특별자금 1000억원 등 지원방안을 신속히 집행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규제개혁 등 이미 발표된 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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