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교수"전작권 재연기, 남북관계 진전에 불리한 여건 조성"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현재 한미간에 전시작전통제권 재연기가 협의되고 있지만 이는 남북관계 진전에 불리한 여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이정우 연구교수는 11일 '남북관계와 안보딜레마'라는 현안진단 보고서에서 주한미군의 ‘희생(전작권 전환 연기에 따른 세계전략 수립의 차질)’을 강조하면 할수록 한미동맹의 비대칭 구조는 더욱 악화돼 미사일방어체제(MD)체제 동참, 한국군 해외파견, 최첨단 미국 무기의 수입증대, 주한미군 방위금 분담 등과 같은 이슈에서 불리한 입장에 빠지게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한국정부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KAMD)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지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4월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며 2012년까지 킬 체인을 대응해 한국 정부는 미국 주도의 MD체제에 적극 동참하기를 재차 요구했다.

이 교수는 현 단계 북핵문제는 과거보다 더 국제화된 양상을 띠고 있어 남북관계를 주요 독립변수로 하는 핵문제의 해결 가능성은 더욱 축소되고 있다면서 남북한이 현재와 같은 냉랭하고 대결 관계를 지속하는 경우,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 추후로 관계를 변화시켜야 하는 수동적 영역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북핵문제의 해결을 전제로 하는 대북정책의 원칙을 다소 완화해 외부환경의 변화 속에서 선제 대응이 가능한 위치로 전략 이동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응한) 맞춤형 억제전략이라는 우리의 대응책은 억제에 기여하기 보다는 재정 악화를 불러올 뿐 아니라 안보불안을 가중시키는 기제가 될 공산이 크다"면서 "남북한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의 균열이 서로가 군사 우위에 서려는 노력 속에서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으로 전환되면서 서로에 대한 살상력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이미 국제문제화 된 북핵문제의 해결을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로 하는 것은 정부의 대북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본격 가동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한국이 북한과 똑같이 대응할 수 없다는 현실의 조건 속에서 이(북한 핵무기개발)는 국제공조를 통해 외교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이지 재래식 무기 군비확장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반도 안보의 평화적 미래구상을 위해서는 군사현안에 대한 임기응변식의 대응이 아닌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평가와 이에 기반 하는 적절한 방향의 군비증강 계획과 효율적 군사개편, 무기 첨단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