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 북한대학원"北 대외투자 유치 적극 나설 것"

이관세 석좌교수 "최고인민회의 결과 대내외정책 변화 없을 것"진단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북한 김정은 정권은 최근 최고인민회의의 첫 회의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재추대하고 권력 체제와 정책에서 변화보다 안정과 지속성에 무게를 두지 않은 만큼 대내외 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며 대외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섰다.

경남대 북한대학원 이관세 석좌교수는 13일 '김정은 체제가 변화보다 안정을 택한 이유'라는 현안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내다봤다.

이 교수는 북한이 권력체제 변화에 맞춰 국가통치 시스템을 바꾸어 온 전례가 있기 때문에 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첫 회의에서 진용을 바꿀 것으로 예상됐지만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재추대되고 권력 체제와 정책에서 변화보다 안정과 지속성에 무게를 두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이는 지난 2년여에 걸쳐 김정은 체제 구축을 위한 당규약·헌법 개정, 법규 정비, 조직과 인사 개편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권력승계를 제도적으로 마무리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후견이었던 리영호 전 군 총참모장 겸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뿐 아니라 김정은 체제의 2인자로 평가되던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겸 당 행정부장을 전격 숙청하며 ‘1인영도체제’를 강화했다.

또한 2012~2013년을 지나며 북한의 3대 핵심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당과 내각, 군부에 대한 세대교체를 통해 측근들을 주요 직책에 임명하며 통치력을 강화했다.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의 선두에 섰던 군의 인민무력부장과 총참모장에 젊은 소장파를 발탁하고, 전방 군단장을 모두 교체하는 등 신진 세력을 주요 간부로 임명하며 군에 대한 친정체제를 강화했다. 당과 내각에서도 부장급 이상 고위 간부와 상(相)급 이상 인사를 각각 40%와 절반 이상 교체하며 실무 전문 인사들을 대거 승진시켰다.

또한 북한은 지난해 3월 31일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통해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국가의 기본 핵심 정책방향으로 채택했다. 다음날 최고인민회의 제12기 7차 회의를 통해서는 병진노선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를 취했다.

이 교수는 "김 제1위원장이 젊고 경력이 일천해 현실적으로 권력의 노-장-청 배합을 통한 균형있는 안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새로운 변화를 필요하지 않게 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였을 것"이라면서 " 북한은 대내적으로 변화보다 안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6자회담·대외 경제협력 추진 등 대외관계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또 김정은 체제가 강조하는 인민생활 향상·경제특구 개발 등 경제 관련 정책과 핵억제력 자체가 최고의 경제건설이라는 ‘경제·핵 병진노선’의 지속 추진을 강조한 것으로 봐서 대내외 정책도 큰 변화없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