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외자유치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북한이 제13기 최고인민회의 1차회의 이후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통일부 관측이 나왔다.

통일부 당국자는10일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고인민회의 결과에 대해 “핵심 엘리트 내 권력 구도는 안정화에 접어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대규모 기층조직 동원 행사 등을 통해 김정은 유일영도 체제 공고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당국자는 “내부 정비가 마무리됨에 따라 6자 회담 재개 등 대외관계 개선 역량을 집중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그렇지만 핵무력·경제건설 병진노선의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에 따라 당분간 국가 제반 분야에서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제부문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등 전통 우방국과 유럽과 동남아시아,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적극적은 투자유치를 시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당국자는 “북한은 가급적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외무상에 기용된 리수용이 김정은의 유학시절 후견인 역할을 했으며 외교관이면서도 합영투자위원회 위원장 경력을 보유한 만큼 그의 외무상 임명은 북한의 외교가 외자유치에 집중될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 북한이 최근 개성과 평양, 신의주를 연결하는 고속철도와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을 중국 기업 컨소시엄과 함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 것이나 특구를 설치해 투자의 안정성을 강조한 동영상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는 것도 북한이 투자유치에 적극성을 띠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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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는 또 박봉주 총리를 비롯한 경제라인이 재신임을 받은 만큼 추가적인 내부 경제개혁에 나설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 총리는 김정일 시대인 2002년 개시된 경제개혁을 주도하고 2003년부터 총리에 올랐으나 2007년 실각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박 총리는 지난해 4월에 총리에 다시 기용된 데 이어 이번에 재신임을 받은 만큼 경제건설 성과를 내기 위해 북한 경제 개혁의 속도와 폭을 넓힐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렇지만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엄격한 경제제재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자유칙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한 실정이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지난해 12월26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초청 조찬강연회에서 "유엔의 강력한 대북 제재가 작동하는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도 북한에 제대로 투자할 수 없다"고 진단한 바 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