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올해 창조경제 예산 1000억원…5배↑

미래창조과학부 2014년 업무계획 브리핑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기존 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 예산이 지난해 200억원에서 올해 1000억원으로 5배 늘어난다. 또한 모바일 앱 등 소프트웨어(SW) 산업을 적극 육성해 관련 연매출을 2016년까지 90조원대로 확대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미래부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창조경제 확산, 창조경제 역동성 제고, 창조경제 기반 강화 등 3개 분야에 주력하는 가운데 글로벌 창업생태계 구축, 미래성장동력 발굴 등 7개 과제를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창조경제 확산을 위해 기존 산업영역에 과학기술과 ICT를 융합하는 '비타민 프로젝트' 예산 규모를 지난해 200억원에서 올해 5배인 1000억원으로 늘린다. 오는 2016년까지 사물인터넷(IoT) 관련 시장 규모가 2배 이상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신사업 육성에 뛰어드는 한편 스마트홈, 공장자동화, 지능형 차량운행 서비스 등에서도 협력 사업 및 해외 진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수도권 지역에 도입된 'NFC(근거리무선 통신) 기반 택시안심 귀가 서비스'나 소매 유통업 매출액을 5% 끌어올리는 '전통시장 소상공인 협업 시범사업' 등도 추진된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2013년 미래부가 창조경제의 정책적 틀과 기반 조성에 주력했다면 2014년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시발점으로 창조경제 확산과 성과 창출의 원년이 되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상목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과 등 미래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우수인력근무제도라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달라
▲우수인재들이 창업을 하려다 실패하는 이유가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수인력근무제도는 사전에 창업사나 벤처회사에 가서 경험을 하고, 1~2년 후 돌아와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연구개발(R&D)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지원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
▲작년부터 R&D통합 지원센터를 전국에 만들고 있다. 출연연별로 중소기업 지원기능을 전담하는 센터를 구축해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창조경제타운 관련해서 작년 이용자수가 21만명이었다. 올해는 80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4배 가까이 늘릴 계획인가? 유인책이 무엇인지
▲창조경제타운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대학이나 출연연이 가지고 있는 기술 등을 정리를 해서 올리려고 한다. 그냥 기술만 올리는게 아니라 그 기술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활용되는지 자세하게 올리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관련기업에서도 관심을 가질 것이다. 이외에 클라우드 펀딩이나 엔젤펀드 등의 자본하고도 연결해 민간 참여를 더 확대해 나갈 생각이다.

-비타민 프로젝트에서 산업파급효과가 큰 과제 중심으로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큰 과제인건지.
▲전통적인 제조분야인 자동차 부품이라던지, 웨어러블 기기, 에너지 절감 시스템에 들어가는 부품들, 패션 산업과 같은 산업과 연계될 수 있는 신기술 신산업 창출에 연계되도록 할 생각이다. 기왕에 있는 기술들, 민간 또는 대학의 기술이나 시범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비타민 사업으로 편입을 해서 그쪽 분야도 활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있다. 탑다운 방식으로도 있고 공모방식으로 관계 부처와 협조를 해서 그런 사업들과 연계를 시켜서 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런 사업들 보면 단순히 산업적으로 육성할 뿐 아니라 가령 안전과도 연관될 수 있을 것 같다. 또 사물인터넷 이런 부분도 보안이나 이런 문제가 화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고려는
▲보안 문제는 이미 진행하고 있다. 당연히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좀더 유념해서 사업을 진행한다. 기업들의 보안등급제도 등을 통해서 기업들이 이쪽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고객들의 정보가 유출되는 걸 예방하는 등 사업 지침에도 그런 부분들은 좀더 보강을 해서 보안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할 계획이다.

-미래성장발굴 육성에서 보면 민관합동하고 추진한다고 돼 있다. 설명해 달라.
▲과거에는 대기업 위주로 하다 보니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데는 성과가 있었지만 중소·중견 참여율을 미약했다. 이번 성장동력사업을 기획하면서 중점을 둔 게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형태다. 기획단계부터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민관창조경제 추진단에서 앞으로 이 과제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부분까지 중소기업의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다.

-민관합동 추진단은 사실 대기업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아는데 추진함에 있어서 R&D 예산 배분이나 때 중소기업 비율 등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쪽으로 예산이 많이 가도록 할 예정이다. 2017년까지 정부 R&D 중에서 중소기업으로 가는 비율을 18%까지 늘리게 돼 있다. 대폭 늘릴 생각이고 성장동력사업 기획단계기 때문에 예산은 앞으로 예산당국과 협의를 할 계획이다.

-공과대학 혁신방안 마련 관련, 현재 문제점이 너무 이론 중심이라고 돼 있다. 왜 그런 것인지 설명해 달라.
▲기업들이 얘기하는 것은 학생이 배출이 돼도 현장에서 쓸 수가 없다는 것이다. 직무교육을 별도로 해야 한다는 불만도 있다. 당연히 기업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자기 기업에 맞게 교육해야 하지만 대학 대부분이 실습은 없고 너무 이론 측면으로 하는거 아니냐 문제가 지적돼 왔다. 실용화로 연결되고 해야하는데 그게 출발점이고 앞으로는 산업부하고 미래부하고 적어도 이론보다는 산학협력 중심 실용 중심. 이런식으로 개선이 될 것이다.

-ICT관련해서 지원 많이 하겠다고 했다. 하면 분명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 생긴다. 정보보호 관련해서 계획이 어떤지 말해달라.
▲다양한 정보보호 정책 추진 중이다.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일반적인 정보보호 관련해서는 우수한 전문가 해커급 이상 전문가 5000명 양산하겠다는 계획도 있다. 정보보호 인증을 받도록해 사전에 취약요인을 발견을 하고 개인정보 암호화 등 인증제도도 확대 적용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외에 사이버 대응 역량, 스미싱 등 방법이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과 기술개발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업무보고가 창조경제에 맞춰져 있긴 한데 가계 통신비 인하 관련해서 계획은 없는 건지.
▲가입비 관련해서는 15년까지 인하하겠다는 방침은 이미 밝혔다. 올해까지는 50% 인하를 유도하려는 계획이다. 그밖에 LTE 선택형 요금제나 소비자 중심 요금제 강화해 나갈 것이다. IoT에 관한 요금제, 신산업에 부응하는 다양한 요금제 출시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다. 장애인 노인 등 전용요금제도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양화 해 나갈 계획이다. 기본료는 기본요금체계에 들어가 있는데 인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