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철도가) 다니지 않는 곳에는 민간도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이용섭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철도공사가 노선 자체를 중단하든지 (운영권을) 반납하든지 해서 운영이 안 된다면, 국민적 합의를 통해 지방공기업이 하든지 민간도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는 일부 적자노선에 대해 민영화가 불가피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대목이다. 현 부총리는 "철도 민영화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종전 입장을 강력 피력했음에도 불구 민주당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이 의원은 "철도 민영화가 가능하다는 뜻 아니냐"고 캐물었고, 최재성 민주당 의원도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지만 믿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꽤 있다"고 추궁했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괜한 오해를 살 발언이었다"는 반응이다.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앞으로도 철도 관련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거나 임대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천명해달라"고 요구했다.
나성린 의원도 "민영화는 민간이 51% 이상 지분으로 경영권을 장악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서발 KTX 경쟁체제 도입은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자료를 통해 "현 부총리의 답변은 철도 교통에서 소외된 지역이 있다면 철도공사·지방공사·민간 등을 가리지 않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라며 "민영화를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또 "정부의 반대에도 철도공사가 적자노선의 운영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해서라도 벽지에 철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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