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방위비 분담 협상, 끝내 '불발'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한국과 미국은 14일 내년도 이후에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체결하기 위한 '제9차 고위급 협의' 3일차 회의를 갖고, 주요 쟁점에 대한 타결을 시도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추가 회의 일정을 16일 이후로 잡기로 했다.

10∼11일에 이어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속개된 회의에서 양측은 내년도 방위비 총액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했으나 끝내 협상은 결렬됐다.

미국은 공평한 분담 원칙을 내세우면서 증액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주한미군에 대한 간접지원 혜택 등을 고려해 물가상승률 정도를 감안한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조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방위비는 8695억원으로 국내 정서와 그동안의 인상폭 등을 고려할 때 정부가 내년도 방위비 총액으로 9000억원대 초반 이상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측은 1조원대 안팎의 금액을 계속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1991년부터 미국과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SMA를 체결하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지급해왔다.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8차례의 협정을 맺어 왔으며 지난 2009년 체결된 제8차 협정은 올해 말로 끝난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