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 6차협상…5대 쟁점사항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한미 양국이 30일부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위한 막바지 협상을 벌인다. 이틀간 서울에서 열리는 6차 협상은 10월 중 협상을 타결한다는 목표 시한을 넘긴 가운데 최대 고비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전히 주요 쟁점에서 평행선을 달리는 만큼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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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측 입장에서는 당초 국회 비준 일정 등을 감안해 정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목표 시한은 10월 말이다. 이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 협상일 가능성이 크다. 새 협정이 마련되지 않으면 내년 4월께부터는 주한미군 측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지급 등에서 문제가 실제 발생할 수 있다.

12월까지는 사실상 여유가 있다는 관점도 있지만 국회 비준동의까지 2∼3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협상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끝내야 한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양측 협상단은 이번 협상부터는 개별 쟁점들에 대한 조율과 더불어, 주요 쟁점을 테이블 위에 모두 펼쳐놓은 채 큰 틀에서의 접점을 찾아 나서는 '일괄 타결'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협상의 5대 쟁점은 ▲분담금 제도개선 ▲내년 방위비 총액 ▲방위비 협상 유효기간 ▲연도별 인상률 ▲군수분야 업체선정 문제 등이다.

정부는 분담금 미(未)집행이나 이월, 전용 논란을 끊임없이 야기한 제도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인식 아래 이번 협상에서는 분담금 사용을 투명하게 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집중 추진해 왔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현행 제도 유지를 선호하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방위비 금액 중 미집행액에서는 천문학적 이자수익이 발생했지만, 정부가 그동안 이 같은 사실을 '쉬쉬'해왔다.

또 주한미군이 올해 3월 기준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 미집행된 현금이 7380억원에 이른다. 주한미군은 이 금액을 '커뮤니티 뱅크'에 예치하고 커뮤니티 뱅크가 국내 시중은행에 재투자해 이자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군당국은 이자수익이 없다고 해명해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은 2008년 11월 한 시민단체가 주한미군의 이자수익에 대해 탈세신고를 하자 비과세 결정을 내렸다"면서 "당시 결정은 이자는 발생했으나 한미조세협약에 의거에 이자에 대한 세금을 매길 수 없다는 의미일 뿐 이자 자체가 없었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는 그동안 제도 개선에 비해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내년 방위비 총액을 구체적으로 협상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미 양국은 2000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금액을 제시하고 있다. 협상 사정에 밝은 정부소식통은 그동안 우리 측 인상안이 '8695억원 -α'안에 더 가깝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미국 측이 방위비 분담금 일부를 남겨 기지 이전 비용으로 전용해 온 상황에서 분담금 총액을 더 올릴 명분이 취약하고, 인상안의 경우 국회 비준을 받기도 힘들 것이라는 논리에서다.

하지만 미국 측이 이러한 삭감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우리 측은 8695억원에 물가상승률 정도를 더한 사실상의 동결안에 가까운 인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방위비 분담금 8695억원이다. 내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7997억23만3000원이 배정됐다. 분담금 항목별로는 인건비가 3413억48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군사시설개선비 2973억200만원, 군수지원비 1538억5023만원, 연합방위력 증강비 72억원 등이다.

이런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예산 규모는 올해 방위비 분담금 8695억원보다 698억원이 적은 수치지만, 올해 방위비 분담금으로 편성해둔 예산(7360억원)보다는 8.6%(637억원)가 증액된 규모다.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하는 군수분야 업체선정도 문제다. 한미는 2009년 10월 군수분야 방위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한미가 체결한 군사분야 방위비분담 시행합의서 제3조 4항은 '모든 군수분야 방위비분담 용역은 대한민국 계약업체, 한국철도공사 또는 한국군에 의해 시행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록히드마틴 한국법인은 국방부와 계약을 맺고 2007년에는 80억원, 2008년 82억원, 2009년 85억원, 2010년 88억원, 2011년 72억원, 2012년 7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올해 매출액은 78억원 이상일 것으로 군당국은 예상했다.

록히드마틴 한국법인의 최대주주는 미국 록히드마틴사로 계약서명은 한국법인이지만 매출액은 미국본사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국방부는 이를 알고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이를 승인했다. 특히 국방부와 록히드마틴의 계약기간이 내년까지 설정했다. 한미당국은 올해 말까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군수분야 용역을 미리 보장해준 셈이다.

이번 한미 협상에서 쟁점사항에는 협정 유효기간과 인상률도 있다. 한미는 7차 협정까지는 2∼3년 단위로 갱신했으나 2008년 체결된 현행 제8차 협정에서는 협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늘렸다.

국회와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이번에 체결하는 협정의 유효시한이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이 완료되는 2016년(유효기간 3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인상률과 관련해서는 현행 협정과 비슷한 수준(지지난(前前)해 소비자 물가지수·최대 4% 이내)을 제시한 것으로 관측되지만 미 측은 인상률도 최대 4%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방문한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국 정부 고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어떤 논의를 진행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새 협정의 국회 비준 일정 등을 고려해 늦어도 10월까지는 협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감안할 때, 협정 체결이 연말까지 늦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보고 이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다.

우리 측에서는 앞선 협상에서와 마찬가지로 황준국 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가 수석대표로 나서며 미국 측에서는 에릭 존 국무부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