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미일 방위비분담금 다른 점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국과 미국이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2차 고위급 협의를 25일 오전까지 진행한다. 이번 협의에 우리 측에서는 황준국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사를 수석대표로 외교부와 국방부 관계관이, 미국 측에서는 에릭 존 국무부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를 비롯한 국무부, 국방부, 주한미군 관계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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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간 쟁점사항은 분담금 비율이다. 미국 측은 한국 측의 주한미군 주둔 분담 비율을 40%대로 보고 이를 5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올해에만 8695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우리 측은 1차 협의 때 올해 방위비 분담금(8695억원)에다 물가상승률 등과 같은 인상 요인만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가상승률(2012년 기준 2.2%)만 고려한다면 내년 방위비 분담액은 8886억원 가량이 된다.

정부는 협정 유효기간에 대해서도 제8차 SMA와 같은 5년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미국 쪽이 전액 부담한다'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주둔군 지위협정(SOFA)' 제5조의 예외협정이다.

미국의 국방비 삭감으로 우리 측은 1991년부터 미국과 SMA를 체결하고 방위비를 분담해 왔다. 2009년 체결된 제8차 SMA는 올해 말로 종료되며 내년 이후에 적용할 SMA는 새로 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미국측 주장대로 분담금비율을 50%이상 올릴 경우 우리 측 부담은 1조원을 훌쩍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측은 공평 분담 등의 논리로 내년 방위비를 대폭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점증하는 한반도 안보상황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재연기 등도 미측이 방위비 인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미측은 지난 1차 협의에 이이 이번에도 반복되는 핵ㆍ미사일 실험 등 북한의 위협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과거보다 악화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부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 상황 악화와 맞물려 주한미군의 대비태세 강화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논리인 셈이다.

이렇게 한미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우리정부는 미일 협상도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미-일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따르면 한국이 총액기준으로 분담금을 정하는 반면 일본은 지출항목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미일협정에는 “미군이 이들 비용의 경비를 절약하는 데 한층 노력한다”(4조)는 ‘절약 규정’이 포함돼 있고, “일본 정부가 부담하는 경비의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해 이를 미국에 신속히 통보한다”(5조)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주한 미군이 수천억원대의 막대한 분담금을 쓰다 남기더라도 이를 통제하지 못한다. 올해의 경우 우리 정부가 연간 7,000억~8,000억원씩 편성하는 주한미군 주둔경비 예산 중 쓰이지 않고 이듬해로 넘어가는 돈이 매년 늘어, 지난해 2,000억원을 초과했다. 애초에 실제 경비보다 과다하게 산정하는 탓이다.

국방부가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집행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방위비 분담금 예산의 평균 18.2%가 이월됐다. 매년 7,500억원꼴인 예산 중 1,363억원이 연내에 집행되지 않고 남은 것이다. 특히 2010년에는 예산액 대비 25.0%인 1,976억원이, 지난해엔 예산의 27.4%인 2,010억원이 이월돼 2008년 11.1%가 이월된 후 갈수록 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일간 분담금 금액자체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한국의 분담금은 8000억원대 규모지만 일본의 경우 올해 방위비 분담금이 1860억엔(2조700억원)에 달한다. 금액이 큰만큼 다양한 규정을 합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단 한미의 입장차가 큰 만큼 정부 안팎에서는 양국이 목표로 정한 올 10월까지 협상이 타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5일 오전까지 진행되는 이번 협의에 우리 측에서는 황준국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사가, 미측에서는 에릭 존 국무부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