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이번엔 실마리 풀릴까

워싱턴서 4차 고위급협의 열려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가 2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내년부터 적용될 9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4차 고위급 협의에 들어갔다.

2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협의는 한미 간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느냐 장기화 국면으로 진입하느냐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양국은 국회 처리 절차 등을 감안해 내달까지 협상을 끝낸다는 계획이지만 4차 고위급 협의에서도 별다른 진전이 없으면 협상이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협의 테이블에는 방위비 분담금 운용의 제도 개선과 내년 분담금 총액, 유효기간, 유효기간 내 연도별 인상률 등 주요 쟁점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서 특히 제도 개선 부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달 22~23일 서울에서 열린 3차 고위급 협의에서는 제도적 차원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다른 용처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는 우리측 방안에 미국측이 큰 이견을 보였다.

방위비 분담금 전용 문제는 지난 2004년 미 2사단의 평택 이전 당시 제기된 바 있다. 한미 양국은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을 체결하면서 미 2사단 이전 비용을 미국이 내는 데 합의했으나 이후 미국이 여기에 우리측의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놓고도 양측의 견해 차가 여전하다. 우리측은 내년도 분담금 총액으로 올해 수준인 8695억원 안팎의 금액을 제시한 반면 미국측은 1조원 이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