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원 트위터글 121만건’ 공소장 변경 내일 논의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검찰이 대선 등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트위터 게시물 121만여건을 찾아내고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공소장 변경 신청을 낸 것에 대해 법원이 내일 특별기일을 잡아 논의하기로 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수뇌부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예정에 없던 특별기일을 22일 오후 4시에 열어 검찰의 2차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와 관련한 논의를 할 계획이다. 당초 공판은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관련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국정원 직원들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트위터 게시물이 121만여건에 달하고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내용 등이 담긴 선거 관련 글은 64만7000여건, 기타 정치 관련 글은 56만2000여건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전날 법원에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냈다.

검찰 수사 결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직접 작성하거나 언론 기사 등을 인용해 간접적으로 트위터에 올린 글은 중복을 제외한 실제 텍스트를 기준으로 선거 관련이 1만3292건, 정치 관련이 1만3258건 등 모두 2만6550건으로 나타났다.

해당 트위터 게시물들이 ‘봇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반자동으로 퍼날라지면서 트윗, 리트윗 등 다양한 형태로 유포돼 전체 게시물 규모는 121만여건으로 확대 재생산됐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는 전파력이 중요하다. 121만건이 전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소장 변경 신청은 지난달 18일에 이어 두 번째이며 법원은 지난달 30일 1차 공소장 변경신청을 허가한 바 있다. 원 전 원장 등 국정원 수뇌부의 유무죄를 판단할 때 국정원 직원들의 온라인 댓글 활동과 함께 트위터 활동도 함께 살펴보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