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내년예산 11조4053억…올해比 4717억↑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교육청이 11조4053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 4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본예산 10조9336억원보다 4717억원(4.3%) 늘어난 것이다.

도 교육청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8조415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조9194억원, 수업료 등 자체 수입 4044억원, 지방교육채 발행 7432억원, 전년도 이월금 2943억원 등을 토대로 11조4053억원의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세출은 교원 인건비와 무상급식 지원비, 학교재정지원 관리비 등 유아 및 초중등 교육비로 10조8772억원을 편성했다. 지난해보다 5.3% 늘었다. 또 예비비와 교육행정 일반비용 등 교육일반 예산으로 5163억원을 배정했다. 올해보다 12.2% 줄었다.

아울러 유치원 및 어린이집 만 3∼5세 교육ㆍ보육비 지원사업인 누리과정 사업비로 8464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7284억원보다 1180억원(16.2%) 늘었다. 누리과정 예산은 내년 전체 누리과정 소요액 9233억원보다 1개월분 769억원이 적다. 도교육청은 이외에도 평생ㆍ직업교육 예산으로 올해보다 0.6% 감소한 118억원을 투자한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사업비 급증 등으로 예산이 부족해 교원 및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을 한 푼도 편성하지 못했다. 누리과정 사업비와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등도 일부 편성하지 못했다. 또 인건비도 전체 소요예상액 5조6098억원 가운데 2383억원(4.2%)을 확보하지 못했다.

김현국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은 "몇 년째 세입에 변화가 거의 없어 무려 460건의사업을 구조조정했지만 누리과정 사업비와 인건비 증가를 더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