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경기도에 '교육재정금' 전출 촉구…2668억원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교육청이 도내 만 3~5세 누리과정 예산 1143억원을 다음 달 경기도의회에 제출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 안에 편성했다. 이에 따라 올해 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전출금은 7284억원으로 늘었다.

반면 도교육청은 경기도가 현재 전출하지 않고 있는 2688억원의 '교육재정금'을 조속히 전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최근 2013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누리과정 예산 1143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본예산과 1회 추경까지 포함하면 총 7284억원이다. 도교육청은 조만간 2차 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도의회는 다음달 11일까지 심의한다.

도교육청은 이번 누리과정 전출금 마련을 위해 각종 수당, 여비, 숙박비, 임차료, 업무추진비, 입찰차액, 인원감소에 따른 불용예상액 등 180건 313억원을 삭감했다. 인건비 442억원과 환경개선사업비 469억원 중 250억원을 뺐다. 여기에 자체수입 증가액 138억원도 누리과정에 투입했다.

누리과정 예산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34만4207명(올해 7월 기준)의 학비와 방과후과정비를 지원하는 재정이다.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인 재정전가로, 재원마련이 어렵던 누리과정 사업을 위해 결국 185만 경기지역 학생 1인당 39만원씩 투자해야 할 교육재정을 따로 떼어내 편성한 셈이다.

도교육청은 아울러 경기도가 현재 2688억원의 교육재정금을 전출하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전출을 촉구했다.

도교육청이 주장하는 도의 미전출금은 ▲2011년 초과징수액 958억원 ▲2012년 예산 미전출액 721억원 ▲2011~2013년 국고보조금 미전출액 1009억원 등이다.

김현국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은 "도청의 미전출로 부득이하게 학교 노후시설 현대화 사업비 469억원을 감액했다"며 "이로 인해 일선 학교의 화장실 및 냉난방 개선과 보도ㆍ차도 분리 등 356건의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기획관은 특히 "노후시설 현대화 사업의 남은 예산 1086억원은 도청이 올해 안에 교육재정 전출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집행할 수 있다"며 "국회와 정부는 합리적인 누리과정 재원 분담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령을 정비하고, 김문수 지사와 도청의 재정 책임자들은 교육재정 전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교육청의 제2회 추경안 규모는 11조 5279억원으로 기존 대비 685억원 늘었다.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930억원과 누리과정사업비 1143억원, 대학수학능력 시험지원 5억400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사업비 313억원과 환경개선사업비 469억원, 인건비 442억원 등을 감액했다. 또 이번 추경은 도의 법정전입금 세입 감소 219억원을 반영했다.